정당 역사상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 선출 100일 맞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중앙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가 지역의 관점으로 현안에 접근하고, 중앙-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영세상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고, 우수한 제도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는 중요한 결정이 오가는 집단을 중앙정치인 위주로 구성하고, 중앙정책이 지역으로 떨어지는 일명 '톱다운(하향식)' 방식 등 관행의 그릇을 알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7일 정계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이후 매일 시장직과 중앙정치의 일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날 100일을 넘긴 염 최고위원의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 내에서 중요성을 알려왔고, 인구 기준 등 쟁점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을 잇는 조정 역할을 했다.

이에 20대 국회 자동폐기에 이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꽉 막혀 재차 위기에 놓였던 개정안이 구사일생으로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8~9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염 최고위원은 '피해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제안을 당에 내놨다. 이 안은 받아들여졌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지역에서 들리는 하소연을 놓치지 않고, 중앙에 전달해 도움을 줬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에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법인택시 등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 주장해 반영까지 됐다. KT쪽에 PC방 영업중단 기간 동안 '요금감면'을 요청했고, 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12월 정해졌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시한 연장을 당 정책위와 식약처에 건의해 1년 유예를 받아낸 성과도 있다. 덕분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영세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염 최고위원의 선거 당시 공약인 '스몰베팅(Small betting)'도 실현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작은 규모의 다양한 시도로 해답을 찾고, 이를 중앙이 확산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그는 서울 성동구가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만든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정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그 결과 민주당이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하기 이른다.

염 최고위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서울시 중구의 '돌봄교실'을 모범사례로 최고위에서 소개하고, 관련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염 최고위원 활동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관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장이었기에 가능성이 있었다.

당초 당내 지도부 자리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가 차지, 현장 경험이 덜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중앙이 지역에 떠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왔다.

'가교역할'도 그의 특징이다. 염 최고위원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지역 반발에 부딪힌 과천시 등의 문제를 지적해 지역-중앙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 위상 강화, 상시 국감 전환 필요성, 국회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응 등 여러 일을 추진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부에서 울릴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렸다. 멈추지 않겠다. 기초부터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