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음문제 근본해결책 꼽혀
이전특화 조직개편 첫 용역 돌입
수원·화성지역 내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법안이 '반쪽'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재정여건상 피해지역 주민들을 모두 감싸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으로 꼽힌 것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 설명, 갈등 조정, 업무 효율화 등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이달 초 고시한 기본계획안에 '소음저감대책'으로 군공항 이전을 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군공항 이전에 특화된 조직과 업무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직은 군공항이전사업단 산하 3개 과다.
군공항 관련 조직개편은 매년 있었던 일이지만, 용역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한 일은 처음이다.
이는 국방부가 사업을 둘러싼 난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원·대구·광주 지역의 3개 군공항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진척은 대구 한 곳만 이뤄지는 실상이다.
수원의 경우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자, 3년째 양 지역에서 갈등만 빚어지고 있다. 소음피해 해결 차원에서 찬성 여론이 있는 반면, 기피시설·환경파괴 등 원인으로 반대도 맞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그중 하나가 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국방부와 주민이 직접 대면한 사례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9월 공식 홈페이지에 주민설명 자료집을 게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자료집에서 “군공항 건설 당시에는 주변에 주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에 관한 국가사무다”, “군공항을 다른 권역으로 옮기면 전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동일 권역으로 옮긴다”, “신공항을 더 넓게 건설하고 토지를 매입해 소음피해를 줄인다”는 등 글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문에 답했다.
장관급의 의지도 대외적으로 확인된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소음피해와 관련해 소송으로 아직 약 1400억원 배상금이 남았고, 보상으로 매년 970억원쯤 지출된다”며 “재정이 계속 늘어난다. 근본적으로 이전해야 하고 국방부가 책임·주체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당시 “군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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