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뉴딜 8005억 투입하면서 친환경 차·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어
인천시가 4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1조9399억원은 '확장 재정'과 '불투명한 여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와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지만, 곳간은 줄고 씀씀이는 커지는 실정에서 본예산 증가율은 예년보다 반 토막이 났다.
▲증가율 반 토막, “적극 재정 시각차”
민선7기 출범 이후 시 본예산 규모는 2018년 8조9336억원, 지난해 10조1105억원, 올해 11조2617억원으로 늘었다. 살림살이가 해마다 1조원 이상 커지며 10%대 증가율로 고공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내년 본예산 11조9399억원은 올해보다 6782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예년 절반 수준이다. 시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 첫머리에 '적극 재정'을 제시한 것과는 엇갈리는 결과물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적극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면서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도 관리해야 한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지방세입으로 3조8730억원을 추산했다. 올해 3조8571억원보다 0.4% 증가하는, 사실상 정체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시는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운용에 숨통을 트려고 한다. 예측대로라면 내년 지방채를 발행해도 시 채무비율은 올해 16.3%와 비슷한 16.4%로 관리된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감액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인천형 뉴딜'이 제시됐다. 디지털 2818억원, 그린 2500억원, 바이오 40억원, 휴먼 2647억원 등 4대 분야에 8005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인천형 뉴딜 최종 계획은 지난달 13일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천형 뉴딜을 내년 예산안에 끼워 맞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1980억원(국비 940억원)에 이르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이(e)음' 캐시백 예산은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고, 1344억원(국비 848억원) 규모의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휴먼 뉴딜로 제시됐다. 총 8005억원의 인천형 뉴딜 투자 계획 가운데 이들 2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에 이른다.
정작 박남춘 시장이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를 구현하겠다”며 2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그린 뉴딜의 친환경 차량,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예산은 올해보다 줄줄이 감액됐다. 김 기조실장은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인천형 뉴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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