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적자 상태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행태 말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5년 6339억원, 2016년 8859억원, 2017년 1조7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9064억원으로 조금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조1534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부채기관도 85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부채기관 중 14곳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관장 연봉과 임직원 성과급에는 아낌없이 돈을 썼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12억원 자본잠식(잠식률 58%)인데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8억4000만원이 지출됐다. 10억원 적자를 낸 성남산업진흥원도 기관장 연봉으로 1억3000만원, 임직원 성과급으로 3억1000만원이 나갔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1억원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에게 성과급 2억여원이 주어졌다. 지난해에만 36개 기관이 122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기관장에게는 24억원의 연봉과 5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파렴치는 그동안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수없이 벌어졌다.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자신들에게는 무척 관대했다. 이런 일이 밝혀질 때마다 언론과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이 이어졌다. '그들만의 잔치',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귀에 박혀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학습효과 없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사기업 같으면 적자 속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겠는가. 오히려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다.

공공기관은 주인이 없는 곳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니 엄연히 말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일일이 공공기관의 사정을 파악할 수도 감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상급기관인 도나 시•군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내부 카르텔이 견제당하지 않고 뻔뻔하고 황당한 행태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중복기능•사업부진 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통합과 구조조정만이 이러한 부조리와 비합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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