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따른 문제점이 용인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지난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시는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총 370t 규모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00여t이며 현재의 규모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한 뒤 “매립장은 수해나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임시 적치는 가능하나, 시의 현재 쓰레기 처리 행태는 공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 폐기물처리용역보고서 및 기본종합계획에 의하면 매년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에는 7만8000여 t으로 늘어나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도 1일 300t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 대응 전략 미흡, 공직자의 졸속 행정추진 등으로 인해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역감정과 주민 갈등만 키우고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격이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 부천시도 600t 이상의 생활폐기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가 인근 시보다 환경정책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정책을 잘 풀어가지 못하고 현실 도피식의 사업 전면 백지화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시장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시만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뉴노멀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시는 아이돌봄 수요자인 부모가 정책을 이용하려면 개인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타 지자체는 전통시장 배달 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상점을 만들고,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공공일자리와 연결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뉴노멀 시대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등 정책을 펴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공공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뉴노멀 환경을 살아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해진 미래이며, 시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백신’이 절실하다”면서 “구시대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은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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