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 시•군이 앞다퉈 뛰어들었던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업들이 줄줄이 용두사미가 돼 가는 모양새라고 한다. 면밀한 검증도 없이 시민들에게 우선 대대적인 홍보부터 벌려놓고는 세금만 낭비하고 허탕을 치고 없었던 일로 한다니 한숨이 나온다. 드론은 아직도 규제가 첩첩이고 기술력이나 실효성 등을 세심하게 따져 본 후에 나서야 할 분야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의욕만 앞서 기본적인 설계용역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도 전에 우선 뛰어들고 보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은 드론 실용화를 위해 전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다. 5년 전부터 화성과 수원, 용인, 성남, 오산 등이 드론 사업에 뛰어들었고 경기도도 드론에 대한 운영과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조례까지 제정했다.

화성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화성시는 2019년 국토부의 '드론 규제샌드박스 도시 실증사업'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 후 화성시는 “드론 선도도시로 우뚝 서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도 '드론 메카 화성'을 외치며 기대를 키웠다. 화성시는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지난해 12월까지 드론 3대를 투입, 1500회 가량 비행실험을 했다. 그러나 비행시간이 20∼30분으로 짧은 데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도 기술적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운영할 때 생기는 추락•장애물 충돌 등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화성시는 사업을 접었고 올해 국토부의 실증사업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오산시는 2016년 미래 핵심 분야로 드론선도도시를 내세우고 대규모 전국 드론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했다. 드론 저변 확대와 기업 유치 등 드론대표도시로 도약할 것을 장담했다. 그러나 이 페스티벌은 2016년 단 한 차례 열린 이후 낮은 호응도와 내용이 없다는 혹평 속에 중단됐다. 이 외 용인, 성남, 수원 등의 사례도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벌이는 사업은 특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드론 분야만 해도 관에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지원 등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관에서 먼저 할 일은 규제의 철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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