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근거 마련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가운데 이 안건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리시 건의를 받은 경기도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안건을 건의했다.

28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제한 업종(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구리시 차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지원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나 대출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시는 종교시설의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경기도와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자체의 선의적 지원을 법적 근거 미비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며 (구리시의) 건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교회에 대해 지난 8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대면 모임을 금지했고 비대면 활동만 허용, 종교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종교단체는 앞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비 등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