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의 확충과 경기도 거점 아보전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증가해 왔다. 2017년 5082건, 2018년 6081건, 2019년 7885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추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담당하며 학대를 예방하는 아보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아보전은 같은 기간 동안 지난해에 설치한 안양, 광명 등 2곳뿐으로 총 14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당 1개소 이상 설치해 둬야 하지만, 아보전 1개가 지자체 2개 이상씩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는 지자체들의 예산 부족과 무관심한 이유가 크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실질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적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아보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등 4곳이다. 그나마도 의왕시와 과천시가 통합 설치하고, 군포시는 2022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 2개소만 추가 설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대비 아보전 태부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 안산, 시흥 등에선 각 1개 아보전이 담당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아보전의 경우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5개 지자체를 담당해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아보전에선 상담 등 업무를 위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리곤 한다”면서 “이렇다 보니 한번 갔다 오면 하루 업무가 다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보전 확충과 도 거점 아보전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정옥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학대받는 아동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 지자체당 한 개 이상의 아보전이 있어야 그들이 접근하기 쉽다”면서 “나아가 도 단위의 거점 아보전 기능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자체와 협의하며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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