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학교당 공모사업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시행되자 일부 학교들이 역차별이라며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쟁력 있는 교과 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상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이유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당 1~3개로 공모를 제한하는 상한제 등이 담긴 ‘2020 공모사업 혁신운영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교사들이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수업 외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 부담을 호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모사업이 특정 학교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

혁신운영제 대상 사업은 모두 155개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112개 사업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제 43개 사업으로 분류했다. 공모사업으로 과학 중점학교, 고교 학점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다양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한정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다며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별 맞춤형 중점 수업이 필요하지만 제약이 따르면서 신청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율선택제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일반 공모사업 예산 규모와 차이가 크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AI(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싶지만 기존 공모사업이 3개로 다 찼기 때문에 공모 기간에 추가로 신청도 할 수 없다”며 “공모사업을 각 학교가 공평하게 운영하는 건 좋지만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 학교들에 상한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상한제를 두게 됐다”며 “다양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혁신운영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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