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저금리장기대출을 핵심으로 한 '기본대출제' 정착을 위한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기본대출제 공감하는 이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회의적인 이들에게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14일 SNS를 통해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며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며 “(기본대출을 비판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끝장토론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추 의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끝장토론 외에도 이 지사는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며 지지세를 모았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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