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시민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저리장기대출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기본대출 정책 등 '기본' 브랜드화를 통해 일관된 정책 노선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본대출은 국가 보증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1차례 800만~1000만원 규모의 금액을 낮은 금리(1~2%)로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이자만 잘 낸다면 기간은 10~20년 등 빌리는 사람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4%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된다. 그들이 16조원쯤 사용하는데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800만원 정도 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평균 100명당 5명의 비율(5%)로 빚을 못 갚는다고 봤을 때, 국가가 이를 보증한다고 해도 불과 몇십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정도다”고 부연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부분은 대출금을 제때 갚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연체자 때문에 은행이 대출 이자를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은행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이 사람들의 신용 리스크를 덮어씌워서 24%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가 있겠냐”며 “이 사람들이 결국 신용 불량이 되고 직장을 못 구하고 복지 지출 대상자가 돼서 기초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대출권은 특정계층의 혜택과도 연계돼 있다.

이 지사는 “발권 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고 있다”며 “돈 많은 사람이나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빌려 쓰는데 서민들은 최고 24%씩 이자를 주면서도 못 빌리는 만큼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사람들이 저리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미루는 등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이런 지적은 싼 이자로 누구나 큰 금액을 마구 빌려 쓴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나 가능하다”라며 “대출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이 떼이는 데 이를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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