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신 서울시 지분적립형 주택은 관련 법령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8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주택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여도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주택’이라며 추진하는 부동산 핵심정책 중 하나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아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만약 법령이 마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할 경우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분할로 사들여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서울시에 총 1만7000가구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구체화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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