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료거부를 하니 피가 끓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이 지속되자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비판을 넘어 분노가 담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수술이 미뤄지고 진료 일정이 조정됐으며, 응급환자가 대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집단 진료거부를 접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화성을)은 페이스북에 “공익을 저버리겠다면, 국민생명이 안중에 없다면, 흰 가운을 벗으라”라고 질타했다. 의사들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사협회가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사 공급과잉'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의대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이론의 여지없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의사들이 잘 알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국민들과 방역당국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볼모로 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야당의 양시양비론적인 태도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해 의료계 파업이 벌어졌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작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사실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주장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밀어부치는 의사들과, 정부와 의료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당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야당의 태도가 당황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