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 등에 반발해 전공의들과 의사협회가 잇따라 파업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과 14일에 각각 파업하기로 의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사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협의체다. 전공의들은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는 등 병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병원 측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의사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파업은 시기나 명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작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비록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든 듯하지만 아직 예사롭지 않다. 확산이 끝날 듯하다가 다시 성행하는 등 마치 패턴을 그리듯, 끝을 알 수 없게 진행돼 왔다는 것은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도 국민도 지쳐가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는 행위를 예고한 것은 해괴하다. 국가와 국민이 온존해야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여지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럴 경황이 없다.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고 한다”고 질타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안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에 국민 대개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약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그동안 코로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쌓인,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전공의들과 의사협회는 작금의 사태 엄중함을 받아들여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실제 진료거부가 일어난다면 정부는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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