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한해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성시 일죽면에 사는 원모(66)씨는 40여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 왔다.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원씨가 일평생 정성스레 가꿔온 곳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일 폭우로 산사태가 일자 농가는 한순간에 매몰됐다. 올해 벼농사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생계 절벽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원씨는 “지금처럼 자연재난이 닥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원씨처럼 농민들의 농가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은 까다로운 데다가 지원 단가는 낮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호우, 홍수, 태풍 등 재해로 농작물 피해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농경지·농업용 시설·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국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일 경우 대파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농가는 농약대를 지원한다. 하지만 대파대의 경우 융자금(30%)와 자부담(20%)이 재해복구비의 절반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보조받는 금액은 복구비용의 30%에도 못 미친다. 농민들이 지속해서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원씨는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농가의 규모나 피해 정도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일반 농민들에겐 그게 전부이다”라면서 “재해복구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더욱 늘려야만 일반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한정적인 예산 탓에 개선하지 못한 채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작물 총 16만2000여ha 중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면적은 2200ha이다. 13%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수준이다. 재난을 겪은 농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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