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초 브리핑] 균형발전, 인천 공공기관 이전 위기 外 200727
[100초 브리핑] 균형발전, 인천 공공기관 이전 위기 外 200727
  • 인천일보TV
  • 승인 2020.07.28 09:35
  • 수정 2020.07.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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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균형발전 드라이브, 인천 공공기관 사수할까
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여당을 중심으로 공론화하자 인천에서도 공공기관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는 극지연구소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또 터진 화학사고… 정부, 관리 ‘구멍’
지난 21일 인천 서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가 인재로 굳어지면서 책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정부가 담당해 시와 지자체는 특별한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 경찰 ‘정직’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정부, 3기 신도시·주요택지 용적률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택지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1만 가구 이상 늘립니다. 이에 따라 과천과 인천 검암, 광명 하안, 시흥 하중 등의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 공무원 후보자 장학금, 채용 논란 일 수도…
의정부시와 가평군 등이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 선감학원 피해자 상담실 시범운영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감화시설인 ‘선감학원’입소자의 심리 치유를 위한 상담실을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선감학원은 1945년까지 부랑아 감화를 명목으로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고문 등 인원을 유린한 수용소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일보TV med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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