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편...장애인단체 “생존권 위협·인권 박탈 행위”

혜택 대상자 '경증'까지 확대
1인당 월 '720→30시간' 축소

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반발
10일 시와 간담회 … 임채덕 시의원 주선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자 장애인 단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기존보다 예산과 수혜자를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단체는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 시간을 '조삼모사'의 행태로 장애인을 농락했다고 발끈했다.

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기존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보조 사업을 경증 장애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지원사업 수혜자는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같이 수혜자를 늘리면서 활동보조 시간을 1인당 월 7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다만 월 720시간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인정점수 430점에 독거, 외상, 취약계층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2개월 유예기간 갖고 8월부터 개편한 장애인 활동지원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시가 중증장애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고 발끈했다.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0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 박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가 월 720시간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10여명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활동보조 혜택을 받던 169명 중 150여명은 최소 월 70시간 이상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시가 활동보조 시간을 월 30시간으로 줄이면 활동보조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시가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시간을 빼앗아 경증 장애인에게 준 셈”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서철모 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활동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대안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순회 돌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모두 잠든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말인데. 장애인 인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했다.

화성지역 장애인 단체는 미래통합당 임채덕 시의원 주선으로 오는 10일 화성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임채덕 시의원은 “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발표하기에 앞서 장애인의 의견을 먼저 수렴했어야 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개편해 통보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단체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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