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보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임시회 통과
“여대야소 이용해 재상정” 지적

인천 남동구가 의회 반대에 부딪혔던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결국 재추진한다. 남동구는 청사 리모델링 내용을 담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청 1층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부터 찬반 논란을 낳았던 이 사업은 애초 4억원 예산 수준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구는 사업비를 10억원 수준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주민 편의 공간을 외부까지 확장한다며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25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해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구의회는 코로나 민생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직전 회기였던 지난 4월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청사 리모델링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사업은 잠정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는 지난 8일부터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 청사 리모델링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했고 결국 통과됐다. 안건을 심의한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5명, 야당인 통합당 의원 3명으로 이뤄진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목적도 애초와 달라졌다. 사업 초기 구는 공무원 수가 늘어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며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사 1층에 입주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판매장 공간을 재위탁 받지 못하고 나가게 돼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업체는 구를 상대로 현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구는 구청 옆 평생학습관을 증축하면서 포화된 사무 공간을 이 건물에 재배치하기로 한 뒤 청사 리모델링 사업 취지를 '주민 편의 공간 확대'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동구의회 A의원은 “여대야소를 이용해 집행부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 원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한 사업이고 올해는 사업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안건 재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