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건의에도 뜻 모아
박남춘 시장, 이태원발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회의 불참
전국 시도지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말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과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도 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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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상품 대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시기·규모 등을 정부와 협의해 지역 상품 대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 성명서'도 채택했다.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21대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이달 30일 시작된다.
성명서에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요구도 담겼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 법률안 심의 권한을 부여한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개헌이 논의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고쳐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별 조항에도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허위 진술로 논란이 된 학원 강사가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광주행을 포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긴급보고를 받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을 위해 광주로 향하던 중 차를 돌려 바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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