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절차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한다. 내년 3월까지 부지를 선정해 수도권매립지를 문 닫는 동시에 자체 매립지를 가동한다는 계획인데, 폐기물 시설을 기피하는 주민 설득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오는 7월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 자료를 보면 후보지 공모를 거쳐 8월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매립지 제3 매립장 1공구 포화가 예상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체 매립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매립지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사용하는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이 아니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매립지다. 지난해 9월부터 인천연구원이 진행 중인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 착수보고 자료를 보면 생활 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13만8168㎡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추산됐다. 부평공원(11만3000㎡)보다 넓은 면적이다.

자체 매립지 조성까지는 당장 주민 설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을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지 공모가 원활히 이뤄지더라도 오는 8월로 예정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 후속 절차도 줄줄이 늦어진다.

자체 매립지 조성 지연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체 매립지마저 없으면 `쓰레기 대란'을 앞세운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까지 제한적으로 연장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 권고안을 다음 달 중으로 인천시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