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지원금 현장 접수로 수도권이 들썩이는 동안 인천시민은 '지원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발표 닷새 만에 철회하고, 정부 지원금과 연동하기로 결정한 여파다. 여야정 갈등으로 추경안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시는 재정 여력에도 '우선 지급'마저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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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간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관련 청원은 69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청원 83건 가운데 83.1%를 차지하는 숫자다.

청원 대부분은 지원금이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소득 하위 70%는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상위 30%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다른 지역은 별도 지급하는데 인천은 왜 안 하나', '나라에서 주는 것과 마음대로 통합했다', '시민만 우왕좌왕한다' 등 시를 성토하는 글도 상당수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서울·경기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첫날 43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접수 창구에 줄을 서는 현상도 빚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에 이어 16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를 받았다. 신청자는 이미 6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코로나19 지원금 행렬에서 동떨어진 모양새다. 당초 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와 대상·지원금이 동일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월 초'부터 신청받는다는 일정도 공개됐다.

하지만 나흘 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내놓자 자체 생계비 지급안은 철회됐다. 다음날 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상위 30%에 가구당 25만원씩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부 정책과 연동되면서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야당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 통과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당초 기금 등을 활용해 자체 재원으로 긴급재난생계비를 조달하려고 했던 시는 정부 추경에만 기대 '우선 지급' 방안도 미루고 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라는 취지마저 놓치고 있는 셈이다. 시 복지국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사업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면서 혼선 없는 범위에서 부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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