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높은 관심속에 막을 내렸다. 치열한 대결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변화를 갈망하는 인천시민들은 감염병이 몰고 온 미증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움츠러든 마음을 딛고 높은 투표율로 새로운 선량에 대한 희망을 표출했다.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자신의 손을 들어준 시민들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와 심리적 좌절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침체와 절망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일일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촘촘히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대책까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들은 인천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고, 정치적 지향을 뛰어넘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시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인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경실련과 함께 `인천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3대 핵심 어젠다'를 각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정책 전환, 지방분권 강화, 미래성장 준비'로 구성된 3대 핵심 어젠다는 그동안 지역 경제계와 시민들이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사안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당선자들이 우선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은 인천의 미래를 옥죄고 있는 수도권 규제 정책을 해소하는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이라고는 하나 성장이 지체된 지역이다. 수도권 억제 정책으로 인해 갖가지 규제에 묶여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도 경제력 격차가 날로 벌어져 수도권 속의 외딴 섬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대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1982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 36%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는 2018년 50%로 높아졌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일방적인 규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도시 발전이 국가 발전을 견인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주요 대도시인 뉴욕, 파리, 런던, 동경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도시 규제를 폐지한지 오래이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권 강화'를 통해 인천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갖추게 해야 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에 맞는 성장 기회를 찾고, 발전 계획을 실행할 때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현도, 경제 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역경제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지역개발 권한의 이양 등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인천 경제가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케어, 공항산업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뿌리산업 등의 전통 제조업, 항만산업을 부활시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튼튼한 인천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인천지역 핵심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기업인들과 시민들도 당선자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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