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다양한 행정 정책을 정부 권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행정청'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연은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 됐지만,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간 칸막이 행정으로 교통·주택·환경 분야에 얽힌 광역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연에 따르면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행정협의회인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 등을 설립·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저조해 폐지됐다.

경기연은 수도권 광역행정청의 예로 일본 간사이(關西) 광역연합과 미국 워싱턴DC 대도시권 정부연합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행정청 도입 단기안과 중장기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 등 2개 부와 6개 현, 4개 시로 구성됐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이중행정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워싱턴DC 대도시권 정부연합은 1957년 24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대도시권 계획기구 형태로 출범했으나 점차 참여 지방정부가 증가하면서 관할지역 광역사무를 협의 조정하는 지방정부연합으로 발전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에도 광역행정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인 광역행정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통, 행정, 방역, 관광 등 광역사업 중심의 단기 도입안과 수도권 정비계획 등 광역계획과 광역사업을 아우르는 광역행정을 펴는 중장기 도입안을 내놓았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가 도입되려면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운영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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