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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항재개발 성공, 시의 적극 참여가 답이다
[기고] 내항재개발 성공, 시의 적극 참여가 답이다
  • 김학준
  • 승인 2020.03.30 18:21
  • 수정 2020.03.3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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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의 1·8부두를 재개발한다며 논의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경과했다. 화려한 개발청사진을 만들어 사업의 주체로 나서겠단 주역들은 상업성을 따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줄행랑을 거듭했다. 우여곡절 끝에 인천항만공사(IPA)가 독자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해 7월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한국주택공사(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한지 6개월만의 일이다. 사업의 공은 인천항만공사에 넘어 왔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이달 중으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필요한 '재개발사업화 계획'보완 용역에 착수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내항 1·8부두 재개발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선 인천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계획의 필수적 요소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재생산 한다는 점에서 인천시는 뒷짐지고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세계인의 사랑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함브르크 하펜시티, 런던 도크랜드, 시드니 달링하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등은 모두 항만재개발에 성공한 사례들이다. 이들은 모두 항만기능과 도시성장이라는 양립이 쉽지 않은 개발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초기 정부와 공기업 등의 추진주체가 발휘한 강한 정책의지와 리더십, 투자 덕분이다.

특히 항만이라는 특수성을 도시재생에 스며들 게 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펜시티의 엘브필하모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랜드마크를 항만재개발지역에 건설함으로써 해양문화환경을 고도화 한 것은 매우 창조적인 발상으로 성공에도 큰 몫을 했다.

국내 항만의 재개발 상황은 이제 초기단계이다. 2015년 12월 착공한 거제 고현항 사업은 1단계가 분양 완료돼 착공했고, 2단계는 50% 가량 분양되는 등 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한해 얻어지는 세수효과가 국세 4200억원, 지방세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6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1, 2단계 재개발 사업도 우역곡절 끝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중 기반시설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통합개발추진단을 꾸려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항만재개발은 지역경제의 추동체이자 국가경쟁력이라 할 만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경쟁력이 배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이번 추진하는 사업방안은 3가지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전체 대상지 중 50%를 공공시설로 유지하고 나머지 처분용지 50%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용적율 제고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론 특정지역내 시설물의 상업적 효용을 높여 개발 이익분 전액을 랜드마크나 앵커시설 및 플랫폼 기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도록 재투자하자는 것이다.

이제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된 관계자 및 시민의 눈은 인천시에 쏠리고 있다. 부산시의 사례를 보라.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부와 부산항만공사의 협력이 강화되는 연쇄효과로 이어지고 추진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는가.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야 청사진을 블루칩으로 만들 수 있다.

내항 재개발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직 인천시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질 때 성공할 수 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한다.

김병일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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