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 김원진
  • 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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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경쟁력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했던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체계 등을 완전히 바꾸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탈일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범위는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했으며 기존 법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 법이었다면 개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격상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절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이 밖에도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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