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고양병 예비후보는 23일 최근 사회적 분노를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가해자 신상 공개는 물론 처벌조항을 강화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사 출신인 홍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운영자인 일명 '박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온 26만명도 성 착취 공범의 가해자로서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하나, 가해자 상당수는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는 감경 제한 규정 등 혹독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1대 국회 회기까지 기다릴 틈이 없다"며 "지금 당장 정치권은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더는 어린 영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4만명을 넘었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130만명이 넘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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