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또 다시 패싱(배제)당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탈락한 것을 두고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가 예결위 심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인천 패싱은 지난해 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서 인천·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 예산안 검토 단계에서 배제됐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활한 사업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된 것이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번 추경안을 놓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지역 피해 복구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면서 다른 지역 예산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원안엔 중부·영남권역 사업만 올라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앞서 인천·제주권역 사업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이들 권역을 배제했었다.

그 당시와 예결위 심사 때 기재부가 내세운 반대 논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인천·제주권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들 권역 사업은 예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신규 재정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지 지원 절차다.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당 총사업비는 400억원 규모다. 인천·제주권역을 묶으면 8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중부·영남권역 사업은 2016년 호남권역과 함께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는 중부·영남권역은 되고 인천·제주권역은 안 되는 잣대로 작용했다.

그러면 인천·제주권역도 예타 면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예결위 심사 전 기재부 측에 인천권역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더구나 기재부의 인천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뒤늦게 '수도권 원칙적 배제'란 기준을 밝히며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탈락시켰다.

이후 GTX-B 사업은 같은 해 8월 예타 조사를 통과됐으나 사업 시행은 7개월 이상 늦춰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 매몰돼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인천의 사업들을 배제하고 있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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