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일 심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대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일보 3월6일자 1면·11일자 19면·13일자 1면>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차원에서 인천·제주 등 모든 권역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장 코로나19 사태에 활용할 수 없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최종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추경안엔 질병관리본부가 올린 4개 권역(인천·중부·영남·제주) 사업 중 인천·제주가 배제된 탓에 중부·영남 권역만 담겨 있었는데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예산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설계비로 코로나19 종식과 직결되는 성질이 아닌데다 연내 집행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업 착수 후 병원 완공·개원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 소요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1개동의 총사업비는 409억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특히 병원 신설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이런 의견을 두고 발생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특징과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적식 사고'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추진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가 코로나19 사태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선 더 늦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감염병 발생 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종 감염병 발생에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전체 5개 권역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은 기획재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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