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교부세와 보조금 증가에도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6년 44.88%에 이르던 재정자립도가 2020년(당초 예산기준) 35.44%로 4년 동안 무려 9.44%가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79%, 2018년 40.37%, 2019년 37.66%로 해가 거듭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합한 값에 대한 자체수입비율로 산정한다.

맞춤형 복지강화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기준 연도별 세출에서도 이런 추세가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 2016년 2131억8300만원이었던 사회복지 예산은 2017년 2228억3800만원, 2018년 2924억300만원, 2019년 3628억원에서 2020년 4198억8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일반회계 세출액 규모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환경보호 9%, 수송 및 교통 8%, 일반공공행정과 국토 및 지역개발 각 7%, 문화 및 관광과 농림해양수산 각 4% 보다 높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31.46%) 보다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하는 재정자주도도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도 2020년 당초 예산기준 58.28%로 2016년 58.84%보다 0.56%가 낮아졌다.

차입과 채무상환을 제외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합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분야 세출 증가로 2020년 3654억7500만원이 적자인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30억1300만원이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리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김포시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2864억원이 증가한 1조4923억원으로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1조2840억원보다 2083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762억원,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6155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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