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공약에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으로 "난임 부부들 시술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미래아이카드(가칭)' 발급하도록 하겠다"고 4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2018년 1~6월 사이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아 낳은 아이 수는 1만654명으로 이 기간 전체 출생아 17만1600여명 중 6.2%에 해당한다. 가임기 부부 중 난임을 경험한 비율이 13.2%에 달해 100쌍 중 13쌍은 난임이며, 국내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난임 부부의 출산에 해당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앞으로 난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 문제는 초(超)저출산 시대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난임 시술비는 정해진 시술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이후 시술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부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시술 진행 과정이 모두 다른데 난임 시술별로 횟수를 정해놓는 것은 난임 부부가 처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난임 부부별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시술 횟수를 늘려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미래아이카드'를 발급해 난임 부부의 고충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카이스트(KIAIST) 미래전략대학원을 졸업,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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