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반기수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책임 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임 수사 실무추진단은 범 수사부서 과·계장급 협의회, 실무팀, 현장 자문단으로 구성했으며 법률·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지능범죄수사대(12명)·마약수사대(4명)·사이버수사(9명)·국제범죄수사대(2명) 등 직접 수사부서 인원 27명도 증원해 대형·중요사건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한 중요사건도 지방청으로 이관해 수사한다.

경찰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 5곳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한다. 사건관리과는 사건접수부터 수사 진행 과정 모두의 검토와 보완을 통해 내부통제를 이중·삼중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신고와 고발 건 등에 대해서 기능별로 사건을 접수하고 배정해 왔다. 예를 들어 사기와 같은 수사부서에서 다루는 사건은 '수사과'로만 접수됐고 배정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했다. 그렇다 보니 청탁 등에 취약할 우려가 있었다.

경찰의 부실, 오류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시스템도 도입했다. 앞으로 수사는 영장 심사관 → 수사심사관→ 지방청 책임 수사지도관으로 이어지는 점검을 받는다.
'수사심사관'은 경기 남부지역 31개 경찰서마다 1~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방청 책임 수사지도관 11명은 권역, 전문분야 별도 나뉘어 상시 현장 점검·지도 업무를 전담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영장 심사관, 책임 수사지도관 선발할 때 수사경력 2년 이상 변호사와 수사경력 7년 이상 경찰로 한해 엄격히 선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도 인력을 늘려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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