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지원확충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시·도마다 동일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 6억원(국비·도비 50%)을 지역 여건에 맞게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예산 6억원 중 70% 이상인 4억2000만원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 사업 예산도 초창기인 2014년 8억원에서 2017년부터 6억원으로 2억원 줄었다.
반면 2014~2018년 4년간 도내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2만3496건에서 4만40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추진하려던 필수 사업은 구상단계에서 2년째 머물러 있다.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8년부터 지역사회 의료인의 감염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감염병에 늘 노출돼 있지만 관리가 취약한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181명 중 보건의료인은 36명(19%)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도출된 문제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환자들이 맨 처음 찾는 곳은 병원"이라며 "의료인들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해야만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단 1인이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한 인력충원 문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원단(직원 11명·도 인구 1325만명)이 담당해야 할 1인당 인구가 120만명이다. 제주도(직원 7명·인구 67만명) 9만여명보다 13배 이상 많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가 정부에 매년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감염병 관리 여건에 따른 예산 배정보다는 시·도 17곳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이유로 경기도 의견을 외면했다.
도는 지난해 말 가까스로 자체 예산 2억원을 세워 일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매칭 사업이기에 도가 없던 사업을 새롭게 세워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는 "필수 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또 1325만 명 인구를 11명에서 담당해 촘촘한 관리가 어렵다"며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립하면 업무와 담당인구가 크게 줄어 대응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