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법조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시에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이 글에서 "얼마 전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수원시는 광역시를 넘어서는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없는 광역시는 인천시와 울산시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을 두고선 낙후된 곳, 공장지대란 인식이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며 "오죽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이부망천'이란 망언이 나왔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러나 "인천은 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대도시로, 앞으로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발전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게시자는 또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이자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는 인천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각종 해상사고를 전담해 판결하는 해사법원도 인천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4일 올라온 이 청원엔 지금까지 214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일은 내년 1월23일이다.

앞서 이달 16일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고등법원을 설치한 수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고법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인천고법 설치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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