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시민들이 낸 혈세 대부분을 자기 배 채우는 데 썼다고 한다. 포천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에게 나눠준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신들의 밥값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표준안과 재무감사를 권고했지만, 포천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올해 의회 의장단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7303만6000원이다. 의장 3420만원, 부의장 1740만원, 운영위원장 1320만원, 특별위원장 823만6000원 순인데 이 중 95%인 5607만7360만원을 밥값으로 썼다. 특히 밥값은 한우, 일식, 한정식, 장어전문점 등 고가의 맛집들만 찾아다니며 배를 채웠으며 이 중 밥값으로 20만원을 넘긴 것도 88건이나 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1년 밥값을 50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시의원들은 편법을 동원해 카드 남용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 카드는 주말과 공휴일 사용이 제한되고 술값 결제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펑펑' 써댔다. 술값은 인원을 부풀려 식사한 것처럼 편법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술을 마신 뒤 "술값 결제가 안되니 밥값으로 추가해 결제해 달라"는 노하우까지 알려줬다고 말한 식당 주인의 말은 포천시의회의 부패 정도를 알 수 있는 가늠자다. 황당한 것은 제4대 의원 중 A의원은 식당에서 카드깡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범법 수준인데도 불구, 의회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전횡을 견제할 구조적인 장치가 유명무실한 것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고 있다. 사실 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지만 말 그대로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의회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의원들을 감시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 부당사용한 카드 금액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에게 준 카드는 유권자의 것이지 개인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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