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정책이 지역 쪼개기 전략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의 고질적 문제인 국내선 환승문제를 지방공항 국제선 유치와 교통편의 증진으로 맞받아쳤고, 항공정비산업(MRO)은 항공 시장 수요와 안전보다는 지역 간 MRO 분야 쪼개기로 확정 시켰다.

국토부는 19일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수요 창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인천공항은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기존 65회에서 70회 확대, 환승관광·심야시간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지방공항간 자유화(중국) 추진, 인바운드 시범공항 인센티브 확대,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 운수권·슬롯 우대 등을 벌인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을 지방공항으로 나눠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복합도시 조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공항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부여'와 해당 지역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인천이 핵심 사업으로 중점을 둔 MRO 시장은 3개 지구·사업으로 쪼개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천공항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 LCC(저가항공) 경정비(1~2일) ▲인천공항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으로 국내 MRO 사업이 분할 됐다.

인천공항에 있는 샤프테크닉이 지난 2018년 이미 MRO 국제인증(FAA)을 취득했지만 올해 9월에서야 FAA 인증을 받은 사천의 한국항공서비스로 MRO 중정비가 강제로 나뉘었고, LCC 정비 역시 인천이 아닌 김포공항이 도맡게 된 셈이다.

여기에 인천-지방 연결성 강화를 위해 환승내항기의 착륙료(약 7억원) 및 여객공항이용료(약 12억원)를 1년간 면제한다는 국토부 계획 역시 지방공항 국제선 유치 전략을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발굴이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항공 정책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얼핏 항공시장에 대한 강력한 정부 개입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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