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며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3개 지자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을 보호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손잡고 대형 복합 쇼핑몰의 입지를 관리하는 협약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는다.

인천시는 경기도·서울시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공정경제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 정책 수단 공유를 통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다루는 지자체의 상시 협업 체계는 최초의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3개 지자체는 5대 분야에서 14개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이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 불공정 실태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오픈마켓 등 신종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책임행정 등이다.

협의체는 이날 첫발을 떼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 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이 협약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소위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정착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번 출범식은 전국 단위 공정경제협의체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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