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4년 전 일이다. 걸핏하면 정부가 공항 정책에서 인천과 인천공항을 빠뜨리자 인천시가 15개 항목으로 이뤄진 '인천의 항공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인천일보 2015년 2월27일자 1·3면>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논란 종식과 공항자유무역지대 규제 개선,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지방공항과 인천공항 연계, 국립항공박물관 인천 입지, 세계항공대학 인천 유치 등이다. 이중 인천공항 내 저비용항공(LCC)전용 정비고 건립과 인천공항 도시명 인천 표기 등만 이뤄졌다. 이마저도 시가 '자력'으로 일궈냈다.

여전히 항공안전기술원 이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인천공항 환승객은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김포공항에 세워지고, 세계항공대학 인천 유치는 백지화되고 말았다.

다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인천과 인천공항 앞에 놓였다.

3차 계획(안)은 인천이 피하고 싶은 과제로 수북하다.

국내선 환승이 이뤄지지 않은 인천공항과 KTX가 끊긴 인천공항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남북 관계 개선에만 중점을 둬 인천공항이 남북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고, 이는 영종~신도~강화~북한과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도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항공정비산업(MRO) 현실화와 공유경제 형태의 공용정비장비센터 구축 전략에 3차 계획(안)은 한참 뒤처졌고, 국토부는 보잉 737-NG 사례처럼 안전에 위협받는 LCC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천의 입지적 특수성에 눈과 귀를 닫았다. 심지어 MRO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시장논리보다 계산된 균형발전전략을 2차에 이어 3차 계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인천은 공항경제권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3차 계획(안)에 공항과 지역의 연계, 시범공항 선정 등을 언급하며 공항경제권·공항지역경제권의 지역 균등 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부터 공항경제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항공산학융합원, 인천TP, 인천공항공사로서는 정부의 방침에 "관련법의 현실화와 지자체·공항공사가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공항 인프라 구축에 지자체 역할을 검토한다는 계획(안)에 "검토가 아닌 공항 인프라 투자와 운영에 지자체 참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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