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부진 쇼크 … 경기도남부 지방세 감소 현실로
삼성 반도체 부진 쇼크 … 경기도남부 지방세 감소 현실로
  • 최남춘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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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곳 사업장 규모따라 법인세 분배 납부
화성 1918억·수원 2000억 뚝 … 긴축재정 나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에 따른 삼성발 지방세 '쇼크'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예산 확정과 국·도비 지원에 따라 감소 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내년 긴축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28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삼성은 사업장이 있는 전국 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특정 비율(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분배해 납부하고 있다.

안분율은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국세)의 약 10%를 총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총 연면적을 지자체별 총 종업원 수 및 총 연면적으로 나눈 뒤 이를 더해 2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시 29.7%, 수원 25.6%, 용인 11.6%, 평택 8.2% 등이다. 상황이 이렇자 화성시는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을 올해 2조5169억원보다 587억원(2.3%) 감소한 2조4582억원으로 편성했다.

삼성이 납부할 법인 지방 소득세가 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화성은 올해 삼성으로부터 3292억원의 지방세를 받았으나 내년엔 1918억원(58%) 준 1374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했다.
그나마 화성은 재산세 상승분, 도세 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액인 시군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예상했던 내년 예산 감소폭은 줄었다.

지방세 감소가 현실화함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세입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 세출 계획은 특정 사업을 줄이기보단 일정 비율에 따라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내년에 징수하는 삼성 지방세가 2000억원(70.3%) 줄어든 844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삼성은 2844억원을 냈다.

이같은 재정위기를 해소하고자 수원은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25년만에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해 교부세 429억원을 확보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가동해서 재정위기를 근원부터 관리해 나가겠다. 각종 사업과 행사 축제,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삼성 지방세 목표액을 올해 1302억원에서 내년 480억원으로 낮춰 잡고,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10%씩 줄이는 내용의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 예산이 1조83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6623억원보다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으로 나뉘는데,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 예상보다 준데다, 국·도비 확보액 등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이 꾸준히 증가해 세입이 느는 영향도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삼성전자 한 곳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다른 법인이 낼 지방 소득세와 여타 자체 재원, 의존 재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내년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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