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5년 남았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연한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시 매립지를 사용하기 시작해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매립지 3공구의 일부에 매립시설을 건설하여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힘든 과제다. 한마디로 뾰족한 해법이 없었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 8월 2년여에 걸친 대체매립지 조성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 그리고 해법으로 발생지처리 원칙을 세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9월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통해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이미 자체용역에 착수했고, 경기도도 내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마저도 조심스러워한다. 경기지역 어딘가에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주민 반발이 불보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나 수도권 지자체들의 협의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갈등 해소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 지사와 박 시장이 합의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순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쓰레기 매립량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후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준다는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의 강도 높은 폐기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남은 5년, 수도권 매립지를 추가로 조성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쓰레기 감량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매립이전에 생산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립지 선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원순환 100년 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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