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 중인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만 45∼60세 중년층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 오십견·갱년기 증상과 관련한 본인 부담 의료비(연간 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복지제도 신설에 대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은 은수미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의료복지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오십견·갱년기 증상 진료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의 중위
소득 80% 이하 2000명 가량이 오십견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연간 평균 10만원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오십견·갱년기 증상이 공공재원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중대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의료비 지원에 따른 과잉진료도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도 못 하고 있다.

애초 시는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생애주기에서 갱년기가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공적 지원이 거의 없어 시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답보상태라 아쉽다"며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차선책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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