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생태계 환경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개발 정책을 분석해 "3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용된 택지를 모두 공영 개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로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국장은 "1기 신도시는 개인 희생을 강요했지만 그래도 분양가 규제를 통해 서민들에게 저렴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 반면 판교·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 등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권을 민간에 나누고 있어 신도시가 민간사업자의 특혜 잔치상이 돼 버렸다"면서 "불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개발이익을 LH나 공기업이 가져가고, 허술하게 운영해도 개선의 목소리가 이슈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가져올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야생 동식물 서식지와 생태 통로가 대거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철 도시 온도가 오르면 시민들이 고통 받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줄이는 게 그린벨트"라면서 "환경 측면에서는 도시를 개발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덮이면 홍수가 나도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주변에 이미 화정·삼송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다"며 "이곳에 도시개발이 추가로 이뤄지면 바람길이 막혀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지하수가 모이지 못해 땅 꺼짐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본부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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