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대에 오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사설] 시험대에 오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 인천일보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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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출범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해 제1호 의제로 선정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과제다. 의제 선정 후 한달여만에 우선 '인천형 공론화 모델'에 관한 설계안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은 인천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안 마련은 후대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 11일 열린 제5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방식이 결정됐다. 이날 윤곽을 드러낸 인천형 공론화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진행된다. 다음 인천시민 303만여명을 대표하는 303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과정을 거친다. 이 숙의과정은 폐기물 관리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뉘어 실시된다. 최종적으로는 이들 시민참여단이 모두 참가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린다.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법률·조사·숙의·소통 등 4개 분야로 나눠 모두 9명의 추진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등을 대행하는 조사기관도 입찰을 거쳐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인천형 공론화 모델은 30여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매립지 시대를 종료하고 인천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대체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이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려면 지역사회·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관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난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번 공론화의 성공이 곧 인천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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