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행정감사, 예산낭비 차단에 집중해야
[사설] 인천시 행정감사, 예산낭비 차단에 집중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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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하강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현실적 고민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지지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지켜내고 국가 재정 부실화를 막는 것이 야당의 고유 책무라면 이런 야당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11조2592억원의 확장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에 비해 11.36%가 늘어난 규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확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와는 달리 인천에는 제 역할을 해낼 야당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 의원 37명 중 야당이라고는 비례의원을 포함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인천의 현실이다. 물론 시의원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이 현실 정치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시 재정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 담긴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먼저 인천시의 3765억원대 지방채 발행 계획을 꼬집었다. "빚 갚는 데 집중한다던 그간의 재정운영 기조를 바꿔, 1000억원대에 그쳤던 지방채 발행을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시의 지출은 대폭 증액하면서도 세수 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시의 향후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예산심의를 주문했다.

시의회는 현재 시 업무의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예산안 심의의 사전 작업 성격을 갖는다. 시의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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