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민·남동을) 등 8명 위원이 11일 공동으로 주최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항공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구조적 변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개최는 국토위 간사 윤관석 의원을 비롯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김철민(안산상록구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이규희(천안시갑), 조응천(남양주시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이후삼(제천·단양군) 의원 등 8명이 공동 참여했다.

국토부와 항공 유관기관 등 산·학·연·관 전문가 패널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회에서 윤관석 간사는 "항공산업의 위기는 대외 변수, 구조적 문제, 정책적 문제, 규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토론회가 항공산업의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이를 토대로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등 국내 항공사 대표들도 참석해 국내 항공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의 위기상황 진단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여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발표한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을 철폐해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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