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고 역량 강화 발표]
"모든 학생에 동등한 기회 여는 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 방안을 교육감으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70년대 학교혁신이 일어날 때 평준화 교육개혁이 있었다. 평준화는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후로 다시 한번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 일대 전환을 교육감으로서 크게 반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교 평준화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여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성적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제는 모든 일반 학교 학생들도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교육력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고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반고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 폐지로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동석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