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공약분석-5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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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여성 노동운동가 47명은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의 고충을 심장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청계피복노조와 동일방직 사건 등 노동계 원로 여성노동운동가들로 정치인 지지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제공=이재명 후보 캠프
▲ 경기도 내 생활체육인 대표 70여명은 도내 체육인 5291명의 서명과 함께 29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남 후보가 체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기체육의 탄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남경필 후보 캠프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경기도를 한반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경기도 중심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도지사'를 앞세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경제'에, '새로운 경기'를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남 후보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 모습과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외향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이 후보는 "국내외 정세 유불리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능동적' 모습과 경기도에 집중하는 '내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며 경기 북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를 포함하면서 구체화 했다.

공약의 목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중심-평화경기 구현 ▲남북경협 확대 대비 기반조성 및 시너지 극대화 ▲규제합리화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DMZ(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접경지를 호혜적인 평화협력지대로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통일경제특구 추진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와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 ▲경의·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진 등을 내세웠다.

남 후보는 지난 17일 정책공약 3호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 경기도'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경기북부' 공약도 내놓으면서 남북교류 협력을 넘어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꿈꾸고 있다.
세부공약으로 ▲통일경제 특구 및 초국경도시 조성 ▲평화테크노밸리 조성 ▲2030 파주엑스포 유치 및 공동개최 추진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 연결 서해안경제협력벨트 건설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 ▲경의선~중국횡단철도(TCR) 연결 ▲DMZ 생태·환경·평화·관광벨트 조성 ▲임진각·평화누리 통합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그리브스 관광자원화 ▲문화교류센터 구축 등을 내세웠다.
또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교통, 생활·문화·체육 등 분양별 발전방향도 담았다.
이들의 경기북부 공약이 비슷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남북정상 합의 내용을 이어받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으로 ▲원산과 함흥,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과 평양,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비무장지대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등 남북을 3대 경제벨트로 잇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를 평화경제의 중심'을, 남 후보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 경기도'를 지향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며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평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 후보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북한의 개방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경기북부는 대북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공약 실행 전제 조건도 다르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국내외 정세 유불리에 따라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남 후보는 "남북교류는 국내외 정세와 맞물려 있다"며 '핵 없는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과제에 따른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 조성'이라는 인식과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비핵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의 차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