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이 현실화됐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인천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발한 운동이 축적된 점이 큰 힘이 됐다. 인천 환원을 통해 결집된 인천의 힘을 또 다른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발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합심한 인천, 이뤄낸 성과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단결과 합심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냈다.
먼저 2004년 인천대교 주경간 폭 확장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대교 주경간 폭은 설계 당시 700m였다.
다리 아래로 선박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거리라 인천항에서 선박이 드나들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인천지역 항만업계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기투합해 정부를 상대로 폭 확장 운동을 벌였다. 당시 주경간 폭 합의를 위해 필요한 용역비 8000만원도 시민 성금을 모아 마련하기도 했다. 결국 주경간 폭은 800m로 늘어났다.

2007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유치의 일등공신도 시민들의 열망이었다. 2006년 시민들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평가단의 인천 실사에서 유치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해 OCA가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을 선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도 힘을 모은 성과다. 주요 광역시인데도 고등법원이 없다보니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마다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2015년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인천시·시민단체·정치권도 힘을 보탰고, 결국 올해 2월 법원행정처는 내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의 위상을 고려하면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 등 할 일이 많다"며 "이러한 현안들을 장기 과제로 삼고, 시민사회가 협업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주민 투표로 하자"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통해 얻은 교훈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단기간에 정책 결정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에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현실적인 부담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경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송도에서 세종, 다시 인천으로 청사가 이전하면서 400여명의 본청 직원들은 또 다시 새 집을 구해야할 판이다. 특히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살고 있는 직원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도 적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투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먼저 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시킨 후 주민 투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장치로서 주민 투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

관련기사

인천의 힘 해경환원 … "국력 낭비 반복하지 마라" 해양경찰청이 2년여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다. 해경청 복귀를 둘러싸고 인천은 벌써부터 다양한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해경청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해경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현실감 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갖추고, 주민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