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버스준공영제,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등 버스정책을 놓고 20일 또다시 SNS 전면전을 벌였다.
'이쯤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다'·'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혹시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남경필) 등 이들의 설전 수위도 높아지며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다"며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하라"고 남 지사에게 요구했다.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전 시장의 논리다.
그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다"며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며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재명 전 시장님이야말로 그만하십시오"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맞받아쳤다.
남 지사는 "사실과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것은 도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겁박이다.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이 전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를 자꾸 말하는데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냐"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하지 말고 완전공영제 하자던 주장은 왜 더 안하냐"며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주장만 반복하는 분과 토론이 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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