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기초의원 4인선거구 다 없앤 조례안 논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가결 … 군소정당·시민사회단체 비판

2018년 03월 15일 00:05 목요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곳을 모두 없앤 수정안을 가결하자 군소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3인 또는 4인 선거구를 늘리길 요구해 왔다.

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도내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를 376명에서 390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55명에서 5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는 획정안에서 기존 4인 선거구가 있던 고양 가선거구(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의 의원정수를 3명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인 라선거구(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도 2명으로 줄였다. 대신 라선거구에 속해 있던 행신1동, 행신3동을 의원정수 2명의 마선거구로 신설했다.

4인 선거구인 남양주시 라선거구(진접읍, 오남읍) 역시 2인으로 조정하면서 오남읍을 의원정수 2인인 마선거구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2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 그대로다.

이에 반발한 안행위 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단독처리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전체로 볼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안행위의 경우 한국당이 13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해 다수당이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박창순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구를 맘대로 바꿔 표결 전 퇴장했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구환(한국당·가평군) 안행위원장은 "한국당에서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조정하기로 한 당론에 따라 수정안을 냈다"며 "선거구 조정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인 선거구를 없앤 수정안을 처리한 한국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도의회에서 열며 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정의당 도당 관계자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과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4인 선거구를 늘리지 못할망정 2~3인 선거구로 조정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밤 농성을 벌이는 등 항의하고 내일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중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정했던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았다"며 "한국당은 안행위 폭거에 대해 1300만 경기도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지방자치제도 훼손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는 2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수정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며, 부결시 기존 선거구 획정안대로 선거를 치른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