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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불 때 됐는데 … IPA·SL공사 앞에선 '얼음'

市, 해마다 항만공사 수십억 지원 불구 본부장 인선 방관
매립지공사 인천이관 반대하던 사장 사임에도 미동 없어

2018년 02월 21일 00:05 수요일
인천 시민 삶과 직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인천항만공사(IPA)의 임원 인선에 인천시가 눈과 귀를 닫았다.

시가 연간 수 십억원을 지원하지만 IPA 정책에 시가 개입할 수 없고, 인천 이관을 부르짖는 인천시와 상반된 입장인 SL사장이 임명될 경우 SL공사 인천 이관에 대한 파행은 예고된 수순이다.

IPA는 20일까지 수 개월째 공석으로 있던 경영·운영본부장 인선을 위한 지원서를 받는다. 그동안 경영본부장은 정치권 등 외곽에서, 운영·건설본부장은 자체 승진과 해양수산부에서 왔다.

시와 IPA는 긴밀하다.

시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12억원을 지원한다.

이 조례 제2조에는 '인천시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에 참여해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 토록했다.

IPA사업의 대부분을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가 IPA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세금만 지원할 뿐 나머지 권리는 포기했다. 이러다 돈만 지원하고 권리는 못챙기는 '빛 좋은 개살구' 꼴이 우려된다.

SL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5년 4자협의를 통해 국가공기업인 SL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됐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이재현 전 SL공사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천 이관에 반기마저 들었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그만뒀다.

인천으로서는 인천 이관에 부정적인 사장이 다시 SL공사를 맡을 경우 지방공사 이관은 험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법 개정 등이 이뤄져 올해 중 SL공사가 지방공사로 전환될 것을 감안해 SL공사 신임 사장에 대한 시의 입장 전달은 중요하다.

IPA와 같이 SL공사 신임 사장 인선에 시의 움직임은 없다. 수 년전 SL공사 수장 인선에 시가 적극 개입해 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그 후 시 움직임은 멈췄다. SL공사 사장은 환경부와 정부의 낙하산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IPA와 협의할 사안이 많지만 본부장 인선의 중요성을 아직 이제부터라도 고민해보겠다"며 "SL공사 신임 사장 인선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전달한 적은 없다. 다만 신임 사장 인선을 빨리해 업무 공백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IPA 측은 "시와 원활한 관계 유지는 필요한 사안이지만 본부장 인선은 IPA 사장의 고유 권한이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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